미·EU도 국채 매입하고 있으나 비중은 20% 그쳐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 절반을 떠안은 일본 중앙은행(일본은행)의 독립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선 "중앙은행이 정부의 현금인출기(ATM)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 파이낸스는 화폐를 찍을 권한을 가진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국채의 화폐화' 라고도 부른다.
중앙은행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지원하기 위해 화폐 발행을 늘리면 시중 통화량이 급증해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주요국은 중앙은행을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별도기관으로 분리해 금리 결정을 독립적으로 하도록 한다.
일본은행에 재정 파이낸스 논란이 불거진 건 정부가 찍어낸 국채를 무서운 속도로 매입한 결과 전체 발행량 가운데 50%를 떠안은 전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중앙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량은 10일 기준 505조엔(5715조원)에 이른다. 올 들어 6개월 간 20조엔(226조4000억원) 급증했다. 정부가 발행한 국채 총량에서 일본은행 보유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말 47%에서 올해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여파로 수출,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자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는데 세수 감소로 재원이 부족하자 대부분 국채를 찍어내 비용을 마련했다. 국채 발행은 연간 30조엔(399조5000억원) 수준에서 90조엔(1018조7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위축과 세수 감소가 전세계적인 현상인 만큼 각국 중앙은행이 앞다퉈 국채를 매입해 정부를 지원사격 하고 있지만, 일본은행 만큼 국채 보유 비율이 높은 국가는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도 국채를 대량 매입하고 있지만 비율은 20% 수준에 그친다. 일본은행이 ‘정부의 ATM’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을 바라보는 해외기관들의 시선도 메서워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S&P는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9일 낮췄다. 지난 2018년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한 이후 2년 만이다.
S&P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순채무 잔액이 171%로 작년 151%에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2023년까지 이런 경제대책을 계속한다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국채를 대량으로 매입하는 건 어디까지나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금융정책 차원이지 재정 파이낸스가 아니다"라며 "독립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June 17, 2020 at 09:1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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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채 절반 떠안은 일본은행에 "정부 전용 자동인출기" 비아냥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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