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논란에 신용대출 규제까지… "집값 잡으려다 경기 잡을라"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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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7 10:22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고위험대출 연쇄작용, 사실상 금리 올리는 효과"
공시지가 현실화율 90% "세금 늘어 가처분소득 줄면 ‘증세’ 인 것" 지적
건설투자 3년째 마이너스 기여도… 학계선 "개인자유·재산권 침해 심각"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겠다는 방안이 '사실상 증세'란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까지 나오면서 경기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에도 수요 억제 중심의 규제책을 지속하는 것인데, 소비·투자 등을 제약해 성장세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계에서는 개인의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대출규제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제성장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은 건설투자가 규제책으로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투자는 올해로 3년 연속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리스크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규제 부작용 또 규제로… "위험대출 밀려나는 연쇄효과"

경제학계에서는 이번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를 지난해 12월에 나온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안에 비견할 만한 규제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소득 8000만원 초과 고소득자가 이달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1억원 넘게 받고 1년 안에 규제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수하면 대출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우량한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당위성 측면에서 의아한 부분이 많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높은 쪽에 대출을 많이 내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해당 대출이 특별한 부실이 감지되지 않았는데도 규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 사람들이 신용대출까지 받아 집을 사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액이 줄고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치솟은 영향이 크다. 규제로 인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막는 형국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부문에서 보면 상당히 이상한 방안"이라며 "고소득자에 대한 대출한도를 줄이려면 해당 대출이 문제가 일으키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신용대출 규제가 경기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이 막힌 고소득자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으로 향하게 되면 연쇄적으로 저소득·저신용자들이 더 질이 안좋은 대출로 밀려나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대출이자가 오르는 일이 발생한다는 말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대응을 위해 기준금리가 낮아졌지만 그 효과가 대출경로에서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제주체가 사용하는 금리는 더 높아지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10년에 걸쳐 90%까지 올리기로 한 방안은 '사실상 증세'로 비판받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시장에서는 납득이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 강남권의 초고가 주택 소유주 뿐만 아니라 중소형 주택 소유주까지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가 늘어 가처분소득이 준다는 점에서 증세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조영무 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세부담이 아니고 세금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내년, 내후년은 물론 향후 10년간 내야 할 세금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경제주체는 이 상황을 감안해서 소비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건설투자 3년째 성장 깎아먹는데… "개인 재산권·자유침해 문제까지"

올해로 3년째 건설투자가 성장률의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3%로 발표하면서 건설투자의 성장기여도를 0%p 아래로 봤다. 이 전망이 실현된다면 건설투자 성장기여도는 2018년 -0.7%p, 2019년 -0.4%p에 이어 3년째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특히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7.8% 감소해 외환위기 이후 최악 수준을 나타냈다.

한은은 통계를 발표하면서 기상 여건이 악화된데다 코로나19 여파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집행이 늦어졌다는 점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2017년부터 추진된 규제일변도의 부동산정책과 SOC 예산 감축 등이 건설투자를 위축시킨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2017년 성장률(3.2%)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1%p를 건설투자가 기여했지만, 2018년부터 그 흐름이 급격하게 전환됐다.

경제학계 일부에서는 부동산 대책의 목적이 경기부양이 아니었던 만큼 일부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정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집값이 특정 가격을 넘으면 대출이 금지되고 신용대출 용처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이다,

이인실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는 "장기효과를 보면 경제주체가 돈을 쓰고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부양되는 것인데 지금 부동산 대책은 이 부문을 제외하고서라도 복잡한 문제가 많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너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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