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인구쇼크 진단한 한은 "내년 출산율 0.7명대 될수도"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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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30 06:00

2030, 고용·소득충격 집중… 혼인·출신 미루거나 포기
기혼자 출산은 늘수도… 재택근무·비대면 양육환경 개선
"저출산 추세에 코로나 가세… 2030 비관적 결혼관 커져"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충격이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올해 0.8명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내년에는 0.7명대를 기록할 수 있다는 비관적인 시각이 담겼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소득 감소가 혼인과 출산을 앞둔 2030세대에 집중되면서 임신과 결혼을 유예하거나 포기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은 코로나19로 인한 출산율 감소가 2022년까지 최소 2년은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다. 통상 과거 전염병, 전쟁 등의 재난 종식 후에는 출산율이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지만 코로나19는 다르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용시장에 코로나19의 여진이 한동안 남아 젊은층이 혼인·출산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갖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30일 발간한 BOK이슈노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구구조 변화 여건 점검'에서 내년 합계출산율이 0.8명을 밑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3분기 현재 0.84명
으로 하락해 연간으로는0.85명을 하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는 내년 저위(비관) 시나리오 상의 출산율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당시 통계청은 중위(기본) 시나리오상 출산율을 0.86명, 저위 출산율은 0.78명으로 발표한 바 있다.

김민식 한은 조사국 차장은 "향후 합계출산율 추이는 2019년 예상했던 기존의 중위보다는 저위 시나리오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고, 비관적인 입장에서는 저위 수준을 하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으로 나눠 진단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20~30대를 중심으로 고용·소득 충격이 일어났다는 점에 주목했다. 3~11월중 20~30대 취업자수는 1년 전에 비해 36만8000명이 감소했다.

이는 곧바로 혼인, 출산 감소로 이어졌다. 지난 3~9월중 혼인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만6000건(12.0%) 줄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주로 예식장내 감염 공포로 인한 결혼식 취소·연기 사례가 많았으나 점차 고용·소득여건 불안정이 혼인감소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한은은 판단했다. 또 임산부가 병원진료비 지원을 위해 발급받는 국민행복카드 발급건수는 4~8월중 13만7000건으로 6.7% 감소했다.

고용감소가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출산 저하에 미치는 영향도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경직성에 대한 리스크를 경험하면서 위험회피적 채용관행, 자동화투자 확대 등을 통해 채용을 줄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청년층일수록 안정된 노동수입원을 확보하기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재택근무, 비대면 활동이 확산됐다는 점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출산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다. 결혼과 관련한 젊은층의 인식이 더욱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은 다소 치열해지는 반면에 1인 생활여건은 편리해지면서 결혼에 대한 당위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 비대면 활동은 20~30대 결혼적령기 남여의 만남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비대면 생활환경은 기혼자의 출산율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부부 모두가 육아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면서 가정내 양육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된 가정에서는 출산계획을 보다 용이하게 세울 계기가 마련되는 측면도 있다.

통상 과거 전염병, 전쟁 등은 당장 혼인·출산 저하를 부르더라는 재난 종식 후에는 출산율이 급반등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코로나19는 다르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은 고령층에 집중됐지만, 고용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고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는 20~30대에게 결혼, 임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할 가능성이 크다.

보고서는 코로나19가 출산율 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 2022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또 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한 혼인율 감소는 1년 이상 시차를 두면서 지속적으로 출산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2040년 당초 예상했던 저위 합계출산율 1.09명을 밑돌 가능성도 커졌다.

다만 백신개발로 코로나19 종식이 가까워지면 일시적 혼인·출산유예는 해소되면서 출산율은 시차를 두고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위기 이전부터 지속된 초저출산 추세에 코로나19 충격이 가세함에 따라 저출산·고령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높아지는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사회·문화적 측면에서 혼인·출산 정책대응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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