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상실 주택정책, 변창흠표 서울 공급방안에도 시장은 "글쎄"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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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사진= 국토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저층 다가구·다세대 주택가를 고밀개발하는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직 후보자 신분이지만 그가 내놓은 구상안은 국토부의 정책 방향과 같다. 규제 완화와 정비사업을 통한 '살만한 중층 공동주택'의 추가 공급 대책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국토부도 변 후보자의 구상안이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변 후보자가 밝힌 정책 구상안은 국토부 정책 기본 방향과 궤를 같이 한다"며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할 것이고, 장관 취임 이후 공급대책이 구체화되면 해당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까지 변 후보자가 국토부 정책 집행 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지내며 꾸준히 정책 협의를 해온 데다,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정책 실무진들과 의견 교류를 진행하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추가 주택공급 대책 발표 시사… 저층주거지 고밀개발·도시재생지 공공재개발·규제완화·인센티브 강화 등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온라인 화상 기자간담회 화면 캡처/사진= 박미주 기자

앞서 변 후보자는 지난 18일 장관 후보자로는 이례적으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관이 될 경우 주택공급 추가 방안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까지는 추진되지 않고 있는 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 허용 등까지 언급하며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거론한 주택 공급 확대 첫 번째 안은 서울 역세권 인근 등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이다. 변 후보자는 "서울에 307개의 지하철역이 있으나 인근 평균 용적률은 160% 수준으로 저밀 개발돼 있다"며 고밀개발 시 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분당신도시와 비슷한 20㎢(약 604만평) 규모로 4차 산업 전환에 맞춰 혁신공간과 함께 주택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시계획과 건축규제 완화도 시사했다. 그는 "저층 주거지의 경우 주차장, 도로, 일조권 등 현재 수준의 각종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절반 이상의 기존 주택이 현재의 규모로도 다시 지을 수 없다"며 "이런 규제들을 주민 삶의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 모델을 도입한다면 저렴한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고 봤다.

공공재개발 추진이 막힌 도시재생지역은 정비사업과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해 도시재생지역의 공공재개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인센티브는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정부가 임대주택만 짓는다는 것은 오해라며 분양·임대·공공자가주택을 다양하게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전문가 "공급확대안 긍정적이나 현실성 의문… 저층 주거지 자산가격 상승 우려"

서울 지하철 인근 저층 주택가. /사진=머니투데이 DB

변 후보자의 구상안에 관련 업계에서는 저층 주거지의 고밀 개발과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은 긍정적이지만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저층 주거지를 대규모로 고밀개발하면 세대수 증가와 함께 대규모 단지에 수반되는 부대시설이 포함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되지만 역세권, 준공업지역등에 1~2동짜리 건물을 고밀도로 짓는다면 일부 주택만 늘고 저층 노후지에 뜬금없는 고층건물이 들어서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에 역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고밀개발이 얼마나 실현될지, 기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어떻게 대체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저층 주거지의 자산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인센티브로 민간과 공공 간 접점을 찾으면 주택 공급 확대가 실현될 것이나 확정적이지 못한 청사진 제시가 주거지·토지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이와 관련 변 후보자는 "집값 자극 우려가 있다면 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시장관리 및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투기수요 차단 장치를 마련해 주택 공급 방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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