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빌라 쓸어가면 서민은 어떻게 집 사나… 전문가들, "서민주택 가격 급등 우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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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9 11:00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세대책이 "서울·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날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을 통해 서울·수도권의 빈집을 매입해 전세로 내놓는 매입임대를 제시했다. 공공 전세주택을 새로 도입하고 신축매입 약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전국에 총 6만2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 중 4만6000가구가 수도권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풍선효과’ ‘무주택자 영끌’ ‘지방 갭투자’와 같은 역효과를 냈던 것처럼 매입임대를 중심으로 한 전세대책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이 주로 찾는 중저가 주택이 우선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함께 치솟으면서 빌라나 오피스텔 등으로 매매 실수요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큰손 구매자로 등장하면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나 SH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서민 주택을 대량 매입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나마 열려있던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활로를 막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월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은 4067건으로 아파트 거래량인 3744건을 추월했다. 앞서 임대차3법 시행 이전인 7월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1만646건으로 다세대·연립주택 거래량(7300건) 보다 훨씬 많았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시장 원리"라며 "정부가 매입임대를 확대하면 그만큼 실수요자가 구매할 주택은 줄어들고, 가격 상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주택을 빠르게 매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올해 LH는 평년 수준의 매입주택 확보 목표치도 간신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LH에 따르면, 올해 주택 매입 목표량을 3311호로 설정한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0월 기준 확보량이 2658호다. LH 관계자는 "현재 매입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수가 1000호가 넘기 때문에 12월까지 목표치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살 만한 매물이 충분히 있는지에도 전문가들은 의문 부호를 찍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LH의 매입주택은 주로 전세도 매매도 힘든 빈집을 통상 시세의 80% 선에서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서울은 빈집도 없고 비인기 매물도 없어서 못사는 매수 우위 시장"며 "가뜩이나 매입 신청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대책에서 공언한 만큼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족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전세대책으로 제시했다. 상가나 사무실 등을 리모델링한 뒤 전·월세 임차인을 들이겠다는 계획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말로 집을 구하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들 때문에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주 여건이 열악하거나 주거 안정성이 떨어지는 ‘나쁜 집’에서 ‘괜찮은 집’으로 옮겨가려 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주택도 아니었던 부동산을 임대주택으로 급조해서 내놓는 정책으로는 나쁜 집만 양산해서 가격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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