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지원 '이중잣대' 논란...공장 폐쇄한 GM엔 8000억 지원, 쌍용차는 1600억원도 '불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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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2.22 15:35

쌍용자동차(003620)가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가운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의 지원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본사인 미국 제너럴모터스(GM)의 구조조정 기조에 따라 군산공장을 폐쇄했던 한국GM에는 고용 유지를 이유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던 산은이 회생절차 신청 전 일찍이 SOS 신호를 보낸 쌍용차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이다.

◇유휴공장 팔고 연봉 반납한 쌍용차에 산은 "노사 노력 불충분"

쌍용차는 21일, 15분기 연속 적자로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지 못해 법인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쌍용차가 공시한 JP모건, BNP파리바,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의 대출 원리금 상환 연체 액수는 약 600억원, 국내 은행에서 빌린 금액은 약 1000억원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4월 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한국GM 사태와 같은 자금 투입 계획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GM과 쌍용차 모두 수 분기 연속 적자를 냈고, 유동성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은 동일하지만, 한국GM에는 자금을 지원하고도 쌍용차는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역시 지난 6월 쌍용차 노사 양쪽을 겨냥해 "노사의 (자구)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며 지원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쌍용차의 자구 노력은 상당한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쌍용차는 평택·창원 공장을 제외한 비핵심자산을 매각하고 임원들의 연봉을 반납했다. 포상 중단과 복지 축소 등 노조도 적극적으로 회사에 협조해 위기 극복에 힘썼다. 10년 연속 무분규 임단협 타결 기록을 세운 쌍용차 노조는 올해도 코로나19로 힘든 경영 상황에 국내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임단협에 성공했다.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역시 쌍용차 살리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지난해 말 마힌드라는 최대 2300억원을 직접 수혈하고 중국 자동차 기업, 미국 포드자동차와 협력을 주선해 전기차(EV) 기술 제휴, 해외 판매 확대도 적극 돕기로 했다. 올해 초 방한한 파완 쿠마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은 2022년까지 5000억원을 투입해 쌍용차를 흑자 전환하겠다며 정부와 산은에 지원을 요청했다. 마힌드라그룹이 2300억원을 내고, 쌍용차가 자체적으로 1000억원을 마련할 테니 정부와 산은이 나머지 1700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16일 이동걸 산업은행장과의 면담을 위해 산은으로 들어서는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연합뉴스

◇한계기업 한국GM은 지원되고 쌍용차는 어렵다는 산은

하지만 산업은행은 마힌드라의 요청에 답변을 미뤘고, 마힌드라는 결국 지난 4월 쌍용차에 대한 지원 규모를 400억원으로 축소했다. 새로운 인수자가 나오면 대주주 지위도 내려놓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마힌드라가 손을 뗀 후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해야 하는 쌍용차가 산은에 긴급지원을 요청하자, 산은은 '주주가 아닌 채권단이라 급한 자금 투입이 어렵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반면 같은 시기 동일한 채무 관계에 있는 아시아나에 대해 산은은 1조7000억원의 자금 투입했고 추가 지원도 약속했다.

산은은 지난 6월 발표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역시 쌍용차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경영이 어려웠던 회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기업을 살리겠다는 대주주의 의지·책임감이 부족하고 자금 지원 후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쌍용차에 대한 산은의 태도가 불과 2년 전 한국GM에 대한 대응과 판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GM은 지난 2018년 2월 한국GM 군산공장을 전격 폐쇄하는 등 강수를 뒀지만, 정부는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통해 7억5000만달러(약 8000억원)를 투입하기로 하면서 한국GM 사태는 일단락됐다. 당시 정부와 산은은 한국GM 경영정상화 협상으로 15만6000개의 일자리를 10년 넘게 지킬 수 있게 됐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자금 지원이 이뤄진 지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GM 철수설이 불거진 상태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이 쌍용차를 살릴 마음이 있다면 주주로 참여해서라도 지원하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8년 GM 철수설이 불거질 당시 산은이 8000억원을 긴급 투입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철수 가능성 전혀 없는 쌍용차에 대한 주주 참여가 훨씬 납득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산은의 대규모 투자 이후에도 한국GM은 여전히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으로 남아있다. 또 GM 본사는 산은의 자금 투입 결정 당시 약속했던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GM은 한국에서 10년 이상 잔류하고 5년 내 신차 15종의 신차·부분변경 모델을 약속했지만 신차 소식은 더디고 노조와 갈등이 생기면 한국 철수를 언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부평2공장에 신차를 배정하지 않아 폐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산업은행은 이번 900억원의 만기 연장에 대해서도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장 상황을 지켜본 뒤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남의 일 보듯이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쌍용차 임직원 5000여명과 1, 2차 협력사까지 포함할 경우, 쌍용차에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종업수는 수만명에 달한다"며 "이들의 일자리가 당장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산은이 GM 사태와 완전히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아이러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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